[공정뉴스_조진석 기자] 공인 탐정제도가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들은 탐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인탐정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오는 8월 5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공인탐정업법 법 제정에 따른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정회는 '공인탐정법'제정을 위해 주요 내용에 대한 해당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은 국민 권익 보호와 전문 민간조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16대 국회에서부터 법 제정에 대해 논의되어 왔다.
하순봉 의원에 의해 1999년 처음 발의된다. 이후 이상배·최재천(2005)·이한성·성윤환(2009)·윤재옥(2016)·황운하(2022.4)등에 의해 탐정 관련 법안을 발의된다. 자진 철회하거나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탐정법은 26년간 발의와 폐기를 겪었다. 법안 제정이 늦어지면서 범죄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다.
공청회를 주최한 신성범 의원은 "공인탐정법을 제정하여 탐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 관리, 감독하고 탐정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탐정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또는 규제받고 활동해야 국민의 권리 보호가 지켜질 수 있다. 국가와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를 제외한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OECD국가 대부분이 공인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탐정의 대명사 ‘셜록 홈즈’의 고향 영국은 2014년 탐정면허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은 탐정교육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등의 교육을 받고,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에 한해 탐정 면허를 발급한다. 국가 면허국에서 발급하는 NVQ(국가직업인증) 3급을 취득한 후 탐정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탐정의 업무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호주는 탐정교육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뒤, 주경찰청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 탐정 활동을 한다.  미국은 연방정부마다 별도 자격시험을 보거나 자격요건이 갖춰지면 면허를 발급받는다.
행사의 총괄기획을 맡은 유우종  교수는 "OECD가입국 27개 국가 대부분이 탐정이 직업화되어 있다.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워주고 범죄 피해 해소를 통해 국민의 삶에 질을 높이고 있다. 청년 실업 해결에도 한몫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탐정법의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불법 사설탐정 업체들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혼란도 심각하다. 국민들에게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민간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인탐정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유 총괄 주관은 국내 최초 호주공인 1호 탐정이다. 국회에서 탐정 관련 민간조사업법 입법 등의 공청회를 주관했다. 해당 법안이 제정될 때마다 전문가로 참여했다. 현재 대한민국탐정진흥원·탐정기관총연합회 총재, 호서대 벤처대학원·신한대 평교원 탐정 최고위 과정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최영호 대회장(국제탐정사연합회 총재)와 최순호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공인탐정 제도가 정착되어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며 "국내도 하루빨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조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행사는 유우종 교수가 총괄 기획을 맡고, 최영호 국제탐정사연합회 총재가 대회장을 맡았다.  탐정중앙회, 국제탐정사연합회, 공인탐정중앙회, 국제탐정경호협회, 대한탐정사협회, 대한탐정협회, 한국민간조사협회, 대한첨단디지털탐정협회, 대한민국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탐정중앙회, 탐정법인 CSO MIRIAN, 탐정법인 윈윈ISPI,디지털첨단예방협회, 공인탐정중앙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한국증권신문사, 공정뉴스 등이 후원한다.

출처 : 공정뉴스(http://www.fair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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